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로 인해서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지도가 해외 지도와 비교해서 품질도 떨어지고 지원되지 않는 기능(예: 길찾기)이 많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는 국가 보안인데, 원본 데이터를 해외로 내보내지 못할뿐, 네이버/다음 지도와 같이 완성된 지도는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마음만 먹으면 주요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쉽게 해킹할 수 있는 북한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실력이라면, 네이버/다음 지도 이미지에서 원본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다음/네이버 로드뷰 이미지와 결합해서 증강현실속에서 군사 훈련 받고 있을지도 모를일.
국가 보안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제거한 후 반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법도 이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정),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국가 보안 이외에도 공식적이지 않은 이유들이 더 있을듯 싶어서, 구글이 지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협상하는 내용이 실렸던 2007년의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public/2026132_2564.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3399
국가 보안 이외의 언급된 이유들을 정리해 보면,
1. 영토주권·경제주권·정보주권의 침해
2. 지명오류문제(일본해 시정 불가 원칙)
3. 주요 정보/국부 유출
- "정부 차원에서 2조원 가량을 들여 구축한 전자지도 데이터를 구글 측에 넘기는 것은 국부 유출"
- "NGIS 사업을 통해 구축된 중요한 지적재산의 유출"
- "통계 등 다른 기간정보 유출 가능성"
-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재산을 잘 지키고..."
4. 국내 지도 관련 산업의 보호:
- "구글이 우리나라 전자지도를 이용,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구글의 마케팅 파워에 밀려 국내 시장이 크게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 "국내 공간정보 유관산업의 성장 저해"
- "IT, GIS를 비롯한 관련산업의 피해"
각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1. 영토주권·경제주권·정보주권의 침해
지도 정보가 유출되므로써 어떻게 주권이 침해되는지 모르겠다. 아파트 도면이 공개되면 그 가정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인가?
2. 지명오류문제(일본해 시정 불가 원칙)
지도 정보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지명 오류는 발생하고 있고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도 쉽지 않다.
3. 주요 정보/국부 유출
세금 2조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다니 소중한 정보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투입된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을테고. 그렇게 가치가 높다면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부르면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들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 어마한 정보가 숨어 있는가 보다. 구글 지도를 보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매우 상세한 지도가 나오는데, 엄청난 규모의 지적 재산을 줄줄 흘리고 있는 멍청한 나라들이라는 이야기.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설득력 없는 궁색한 이유들인 것 같고, 마지막 "4. 국내 지도 관련 산업의 보호"가 진짜 이유가 아닌가 싶다. 위의 오마이뉴스를 보면, "관련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구글에 지도제공을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 엠엔소프트, 콩나물 등 관련업체들은 지도제공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국내 지도 관련 업체들이 이 법을 꽤나 잘 활용하고 있는 듯 싶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 콩나물 지도. 한 때 꽤 인정받던 지도 서비스인데 찾아 볼 수가 없다. 국가 보안을 위해서 미국에서 접속하지 못하게 막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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